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5-03-24 09:08
수정 2015-03-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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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히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는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말고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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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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