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부, 교육감 권한·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종합)

곽노현 “교육부, 교육감 권한·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종합)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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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열린 혁신학교 한마당서 비판…김병우 “혁신학교, ‘꿈공장’의 첫걸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청주의 충북도교육정보원에서 ‘진보교육감시대 학교 혁신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현직 진보교육감들의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큰 방향과 예산 정도에서 틀을 잡아주고 유·초등교육에서는 손을 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를 지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대통령령을 고쳐서 교육부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이 전국에 들어서니깐 기존의 방침을 모두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 교육부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들에게 과감하게 이양해 직선교육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가 변화하려면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낮추고 교육활동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일선 학교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학교가 ‘꿈 공장’과 ‘행복발전소’로 변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혁신학교라고 본다”고 밝혀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반대하는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들 3명의 전현직 진보 교육감이 참석한 토론회는 교육의 미래와 혁신방향을 토론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2014 충북 학교혁신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 충북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충북 학교 혁신 한마당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 등 충북지역 70여 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체험 마당, 주제 마당, 본 마당으로 나뉘어 열렸다.

주제마당에서는 학생인권과 자치,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교직원들의 역할, 교육과정 및 평가혁신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시·체험마당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OX 퀴즈, 청소년 경제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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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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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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