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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편성 의무 지켜라” 교육감 “정부 시책 정부가 부담을” 서울시장은 지원 유지 뜻 밝혀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조 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2012년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거쳐 탄생했다.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논리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어린이집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도의 재정 사정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만 3~5세 보육료 지원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서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