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초청 간담회…교육부 행보에 우려 표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사고 문제 해결과 일반고 살리기 방안을 포함한 교육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계, 정치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고 황폐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고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서열화된 ‘수직적 다양화’다”라며 “일반고에 자사고에 상응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진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교육체계 전반이 선진국형 교육체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며 “학벌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하고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문제를 놓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살리기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달라”며 “아이를 보낼 일반고의 수가 부족할 정도라 자사고 정책의 실패는 교육부도 느끼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교육부와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계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답했다.

또 자사고를 넘어선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개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방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