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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박사, 경기도의원연구단체 포럼 발표 자료서 주장’연정계약→道임시내각 구성→의석수 비례입각’ 대안 제시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진행 중인 ‘경기도 연정이 내용은 없고 의회 기능만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열릴 도의원연구단체 좋은세상연구모임 주관의 긴급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일 정치시스템을 통해서 본 경기도 연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 연구위원은 독일 쾰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 지사는 독일식 연정을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해 왔다.

조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은 도의회에서의 열세(새누리당 50석, 새정치민주연합 78석)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정치’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돼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에 ‘도 내각’이 없어 야당 측의 연정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뿐 아니라 정책합의가 되더라도 인사권에서는 소외되는 데 반해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차기 선거에서 집권당의 실정을 지적하기 어려워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의원은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와 인사권배분이 합의된 연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임시 내각’을 구성하고 의석 수에 비례해 도의원들이 입각, 행정업무를 관리·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경기도 임시 내각은 일종의 행정위원회 개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을 제정·개정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치체계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도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며 연정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꾸려져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