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단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전경련의 가이드라인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폭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은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동반위 역시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해체 내지는 약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과 전경련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을수록 경제양극화만 심해질 것”이라며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국회가 2년째 계류 중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