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에 정부 강경 대응, 대량 징계 사태 우려

15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빼앗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법에 따른 원칙’을 앞세운 정부가 한치의 양보 없이 정면 대결로 향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이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검찰의 엄정대처 천명이 ‘교원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만큼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7일 8년 만에 조퇴투쟁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전교조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징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금까지 세차례 있었지만, 2007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 전교조-정부 결국 정면충돌로 가나 = 전교조는 지난 21일 긴급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정부 총력투쟁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27일 전국에서 1천500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에 올라와 벌이는 조퇴투쟁으로 총력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역에서 법외노조화 규탄대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28일에는 민주노총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내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 12일에는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도 잇따라 추진한다.

투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50억원의 기금도 조성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가 9명의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수정권이 ‘참교육’을 주장해온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교육부는 단호하다. 전교조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행할 경우 원칙대로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전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올린 교사 284명을 전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글을 올린 교사들이 상당수 전교조 조합원일 수 있다는 추정 하에 정부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조퇴투쟁 참가자들도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이참에 눈엣가시같은 전교조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교사들 대량징계 현실화되나…진보교육감 역할론 대두 =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1년, 2003년, 2006년 모두 세차례 있었다.

2001년은 전교조가 현재 교육과정의 뿌리라고 비판하는 당시 7차교육과정 폐지투쟁, 2003년에는 학생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지 투쟁, 2006년은 교사들을 줄세우기 하는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각각 벌어졌다.

당시 전교조는 교사들이 하루씩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고, 세번 이상 참가한 교사들에게 견책, 한두번 참가한 교사들에게는 경고하는 등 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는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학습권 침해가 미미했고 집회 참여도 대부분 신고한 뒤 참가한 경우여서 중징계 사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조퇴투쟁의 경우 한 학교에서 보통 2∼3명, 많게는 5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가하는데 그 정도로는 수업 손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전교조의 관계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보수정권 하에서는 처음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어떤 수위까지 진행될 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서부터 시작해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교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아왔던 만큼 이번 사태를 기화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전면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어떤 식이든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인 만큼, 이들은 어떤 식이든 양측의 갈등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충돌을 막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 교육부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중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교육감들에게 거는 기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