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지주 특혜정황 확인” vs “개발이익 0.1%도 안 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했다.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강남구와 아파트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면 특혜 소지가 없다는 서울시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서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12일 공개하며 시가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자료에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 A씨에게 5만 8천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토지주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는 검토안일 뿐이며, 특혜 소지를 뺀 개발계획안을 놓고 실무진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전날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단독·연립주택·아파트용 용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입체환지’를 제안했다”며 “아파트 용지로만 공급하는 환지는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대토지주 A씨조차 개발이익이 0.1%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계획을 바꾸자 구가 반대해 개발이 지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해당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대부분 절차를 밟아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구룡마을 문제와 관련, “신 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