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직격탄’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장기불황 직격탄’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새 51.5% 증가…관리비 체납액도 계속 늘어

장기불황 속에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천500만원으로 2년 새 51.5% 늘었다.

임대료 체납 가구 수 역시 2010년 1만5천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체납액을 넘어섰다.

올해 9월까지 체납가구도 작년 2만335가구보다 2천658가구 많은 2만2천993가구에 달했다.

체납가구 수는 기준시점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의미한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천만원에서 2012년 46억6천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50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천274가구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9월 현재 1만9천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퇴거 조치하지 않고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강제 퇴거조치한 가구 수는 2011년 53가구에서 2012년 56가구, 올 들어 9월까지 38가구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통계는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