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부실덩어리] 본지, 국토硏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중간보고서’ 분석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착공 전 단계에서부터 부실덩어리였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2단계 사업 설계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당시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최종안에서 추가 사업비가 4000억원, 사업 진행 단계도 3단계에서 8~9단계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2010년 5차 조정)보다 최소 4500여억원, 공사 기간은 7년이 더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미 1단계 사업에만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3단계 사업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올해 초 설계 공모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농수산식품공사 사이트에 게재했다.

하지만 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5년 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점검이 없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사업비만 1조원이 훌쩍 넘은 국책사업에 대해 내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예비조사 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 된다”며 “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사업비가 증가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고, 새달에 실행 가능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식품공사와 시는 이달 말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최종 점검 및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등에 추가 비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공사는 “2005년 용역 당시에는 낡은 시설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기본계획부터 잘못 됐다는 방증이다.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맡았던 당시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만 집중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농산물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했다. 물가상승률 등 변수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초 현대화사업본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해 설계 전 사전조사 미흡, 하도급업체 관리 소홀, 설비관리 규정 위반 등을 적발했다. 또 250억원 규모의 전체 사업 설계권을 공모하면서 심사방식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심사 또한 점수계산 방식이 아니라 심사위원 투표로 진행하고 1등 당선작 외 2등(우수작), 3등(가작)까지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설계 과정도 부실했다. 1단계 시공 중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하수암거가 발견돼 공사비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설계 과정에서 공사부지 지하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6월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