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위한 증세론 내비쳐…”정치 불신이 문제”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망감과 함께 내년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25일 연합뉴스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등의 보전책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최우선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지만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이런저런 특별조치로 올해 (서울의) 기준보조율이 실제로 4대 6이 됐다고 하는데 3대 7로 법정화가 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초연금도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수정해도 (전국적으로) 1조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한다”며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앞이 안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마지막 희망은 국회”라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기도 하고, (이번에는) 발언권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책임소재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러나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시작했고 정부가 기준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증세 불가피론’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경제성장 엔진이 완전히 멈췄는데 이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경제”라며 “그렇게 가려면 삶의 질 향상과 창조 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투자비용이 늘어야 하고 그게 세계의 보편적 경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스웨덴이나 독일 등을 보면 담세율이 굉장히 높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이 (증세를) 동의하지 않는데 그건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고 그것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깊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