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예산 따라 냉방기보유 ‘부익부 빈익빈’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여름철 교실 온도를 기존의 28도에서 26도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치했다. 1~2도 차이지만 교육당국으로서도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더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차이는 각 지역교육청의 예산 수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이 넉넉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설치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학교회계결산자료를 보면 성북교육청과 중부교육청 산하 중학교의 평균 전기요금 예산은 각각 연 4734만원과 4418만원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5222만원인 강동교육청 내 중학교와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포함된 강남교육청의 조사 대상 학교 9곳 가운데 5곳이 에어컨을, 4곳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교실 내에 갖추고 있었다. 반면 성북교육청 산하 조사대상 9개 중학교는 단 1곳만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의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의 냉난방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책정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에는 교육활동비와 공공요금, 시설개선비 등의 항목이 있는데 여름철 냉방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요금은 이 가운데 공공요금에 포함된다. 5년 사이 30%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학교운영비의 인상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1년 학교운영비의 증감폭은 전년과 비교해 7.1%, 2012년은 19.6%였다. 학교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7%에서 지난해 18.7%로 늘었다. 냉난방기기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사용하면 다른 교육활동비나 시설개선비에 쓸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은 전기요금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각각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학교운영비 예산 책정에서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학교운영비는 학생수와 학급수, 건물면적 등으로 산출하고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은 일반 주택용보다 높기 때문에 부담 완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농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여름철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세수, 세입 등과 연계돼 있어 경제부처로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나서서 이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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