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공약이행 촉구

강운태 민주당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등 104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9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그야말로 지역공약(空約)이란 말을 듣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 5일 지역공약 사업 중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보류하고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하겠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사실상 취소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지역공약을 우선해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인구를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지역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감안해 추진하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낙후도, 지역민의 열망,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민간회사를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