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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 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얻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천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해 각 지자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추경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국고 지원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명으로 무상보육비 부담이 배로 증가했다”며 “타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