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자문 변호인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와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단체는 지난 1월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까지 전담 변호사 등 실무자 급여나 향후 소송 소요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전혀 수립·편성하지 않았다.

기념재단은 5·18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실 대응팀’을 만들어 사이버상의 역사 왜곡과 전문 자료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재단 내 ‘법률 대응팀’에서는 5·18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일반인 등에 대한 민·형사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인단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법조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자문 변호사로 물망에 오른 법조인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조차 손 놓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정말 5·18 왜곡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일시적인 여론 잠재우기성 행보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등에서 5·18 당사자와 광주 시민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세력으로 몰고 ‘홍어’ 등 지역 비하가 쏟아져 나오는데 광주시는 대응하겠다는 말뿐”이라며 “유네스코 등 세계로부터의 인정도 좋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국내 문제 해결도 시급한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월에 발표한 자문 변호인단 계획은 재단이 중심이 되고 시가 지원하는 형태였다”며 “예산 지원도 고려했으나 변호인단 수 등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수립하지 못했다. 새로 꾸려질 대책위 논의에 따라 향후 지원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주 말까지 자진해서 (폄하·왜곡한 사례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시와 시의회, 교육청, 5·18 기념재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5·18 폄하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