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인력 도입시 오용 원천차단 장치 마련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시민의 질타를 받아온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시의원 개인별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연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보좌인력 도입과 관련, “보좌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시의회 운영 윤리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개인별 의회 출석일수와 조례제정 실적, 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석일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세비를 반납하거나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례적으로 강사 등을 초빙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아울러 광역의원 보좌인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개별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개인비서가 되거나 친·인척 등을 보좌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인력 오용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조례에 포함하겠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보좌인력의 사무나 자격, 임용절차 등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2006년 이전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될 당시 때로는 의회용어를 이해조차 못 하는 의원들이 들어왔었지만 유급으로 전환한 이후 대졸이상이 90%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의 자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 보좌인력제도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역량있는 이들이 지방의원이 되려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14명에 이르는 서울시의원에게 1인당 4천만원씩 45억원을 들여 보좌인력 1명씩 준다면 31조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해 그 100배에 이르는 액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만 절감해도 그 액수는 3천1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