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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로스쿨생 “기형적 진입 통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입법안 발의까지 고려하고 있어 법안이 상정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비(非)로스쿨생들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법학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사법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법학적 소양을 평가하며 예비시험 합격 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의 로스쿨이 서민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영희 변협 수석 대변인은 7일 “변호사 예비시험은 로스쿨과는 별개”라면서 “로스쿨 도입 때부터 계층 간 장벽의 보완책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로스쿨과의 양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종문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서민층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부터 인턴, 취업에서 고위직 자녀들의 우선 채용 등 기득권 강화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서민층 자녀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회장은 “예비시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현 고시제도의 폐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환상이며 고비용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형적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도 “로스쿨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법학협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로스쿨 제도 설립취지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해외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때까지 여론 수렴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