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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구미 염소가스 누출 등 최근 빈발한 안전사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경찰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관련기관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연이은 대형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월 전국 58개 검찰청에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실태 점검 결과 유독물 취급업체 자격기준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돼 있어 유독물에 대한 관리 부실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누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가 사고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사고 발생 사실을 지연신고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1월 실태점검 지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자체 시정 기간을 준 만큼 이달 중순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보관·관리 상태, 보호장비 구비 여부, 방제장비 비치 여부, 유해화학물질 밸브 연결 상태 등이다.

단속 결과 가스밸브 관리 부실 등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책임자를 형사입건해 처벌하고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