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대부분 외부인 관리 철저…중고교 상당수는 여전히 무방비

새학기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이 방문증을 의무적으달아야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새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개선방안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방문객이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지난해 배움터지킴이 성추행 사건, 계성초 난입사건 등 교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출입증 패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외부인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강북의 한 공립고 교감은 “출입증 발급은커녕 외부인 신분 확인조차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움터지킴이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 정문에만 상주해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찰도 돌아야 하는데 정문까지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터지자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북의 한 사립중학교 교감도 “정문 경비실에서 신분확인과 출입대장 기록은 하고 있지만 출입증 발급은 못하고 있다”며 “출입증 제도를 시행하려면 경비실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도심 인근의 A중학교는 출입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별도로 출입증을 주지 않았다.

서울 동부의 B고등학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 건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상당수 학교가 지난해 말부터 방문객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 발부를 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2명씩 배치돼 있으며 일부 학교는 3명씩 배치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새학기 학부모 총회와 담임교사 면담 등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이 집중될 시기여서 학부모들에게 모두 출입증을 주려면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잡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등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대부분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고교는 인력 부족으로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지난달 전국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작년 11월 발표한 개선방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당부했다”며 “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학교 50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개선방안 시행 여부를 실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외부인이 그대로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보인다”며 “미비된 점은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