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발표문에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선의의 부조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곽 교육감과 함께 혁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