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이는 포장 등으로 불투수 면적이 급증한 가운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몰려 저지대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은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01년 47.7%로 급증했다.

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 관계자는 “빗물세를 도입하기 전에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빗물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에서도 빗물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안진걸 팀장은 “불투수 면적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 있어 그 대안으로 빗물세를 충분히 논의해 볼만 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세금이 도입됐을 때 주로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되,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