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안병용 집유 선고

‘전당대회 돈 봉투’ 안병용 집유 선고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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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관·일치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당시 박희태 후보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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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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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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