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회견… 시민단체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낮 12시쯤 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교육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선고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데다 사퇴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해 온 A4 3장 반 분량의 ‘제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었다. “지금 저에게 유죄의 멍에가 씌워져 있지만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1심, 2심 재판부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했으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가 유죄 이유로 든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대목과 관련,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면서 “선거도 다 끝난 시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재판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돈을 전달하기로 하면서 걱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조심성’이었다.”라는 논리를 폈다.

회견에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참석해 재판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강 교수는 “사람(박 전 교수) 살린 분을 놓고 왜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처벌한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면서 “항소심은 양형만 디자인하는 데 그친 몰지성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법학자이기도 한 곽 교육감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언론 플레이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의 지위를 내세워 이미 내려진 사법기관의 판결을 따지는 것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회견 과정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한 시간 미뤄진 낮 12시 장소를 변경,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은 “곽노현은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 “법원은 곽노현을 잡아넣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전 8시쯤 시교육청에서 “일반인은 구속하고 곽노현은 불구속한 원칙 없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