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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계구신독’(戒懼愼獨·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했다. 계구신독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좌우명이다. 양 대법원장은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후배 법관의 사명감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관이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성향에 예속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선배 법관들이 헌신적으로 임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관으로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을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