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분담 비율 확정해 내년 상반기 추경 반영교육예산 7조원 첫 돌파…교육복지 부문 39.9% 늘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주도로 서울시, 자치구, 시의회와 중1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분담률 협의를 추진해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의 50%인 1천104억원 등 올해보다 교육복지예산을 39.9% 늘린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날 공개했다.

교육청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서울시, 자치구, 시의회와 분담 비율 협의를 마친 뒤 필요한 예산을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 중1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1 무상급식에는 553억원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50%를 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5천만원이 든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비율은 30% 수준”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 사업에 1천603억원을 편성했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올해 중3에서 내년 중2까지 확대하려고 1인당 연간 25만원씩 총 494억원을 포함시켰다.

유치원생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학급당 월 20만원 지원하는 비용으로 44억원을 배정했으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에 48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문예체 교육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33억원(11%) 늘어난 326억원이 편성됐고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97억원도 포함했다.

내년 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6.7%(4천455억원) 늘어난 7조620억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 만5세 누리과정 지원에 배정됐다.

교육청은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등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