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반값등록금 선례로 전국적 파급 효과””교통요금 인상전 자구노력 필요”…인상 연기 시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수준, 삶의 질 수준에는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면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성장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논쟁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가열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 복지와 교육 부문에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182억원은 그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립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대해 “한강르네상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복지나 교육 사업은 늘리겠다는 큰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타당성 문제와 시민의 체감도를 고려, 효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할 부문에는 집중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인상에 앞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교통요금 인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시장은 “물가 상승, 누적적자 등 교통요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간 교통을 담당해 온 기관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구조개혁도 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을 설득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는 만큼 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여러 고민을 하겠다. 정치적 요인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상정을 보류했으나 1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는 시청 인사 문제와 관련 “조직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지만 전 정부를 그렇게 부정하고 허물어뜨리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기간 논란을 빚었던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한강이 사실상 죽은 만큼 수중보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양화대교 공사에 대해 “하류측 공사가 강행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하지만 한번 리포트는 받아보고 사업조정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인 가구에 맞춘 주택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1~2인 가구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미래 창조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