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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운영자율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입학전형 및 학생 전학·편입학 자율권을 줬다.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던 기준과 절차이자 권한이다. 교육감 쪽에서는 교육자치의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는 2009년 학생선발·교육과정·재정의 자율권 부여라는 취지 아래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시행한 교육정책의 하나다. 하지만 정원 미달과 전학 사태에 잇따라 직면, 자사고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처지에 놓였다. “정책실패”라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정부가 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을 틀어 자사고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2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입학전형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승인 없이 정하도록 했다. 애초 자사고, 자율학교,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과학고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했다.

자사고는 2009년 처음 전국적으로 25곳이 지정된 이래 지난해 26곳이 추가됐다. 올해는 한 곳도 없다. 당초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무더기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았다. 중도 이탈도 만만찮았다. 추가 지정이 없었던 이유다. 올해 자율고 입학생 가운데 1학기 만에 701명이 전학하거나 자퇴·휴학했다. 중도이탈률은 대구 5.5%, 서울 5.1%, 부산 5.0%, 인천 4.2%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사는 “일반계 고교보다 학비가 3배 가까이 비싸지만 수업이나 시설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자사고 자체에 대해 실망한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자사고의 1인당 연평균 수업료는 380만원이다.

교과부의 정책변화 바탕에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과 견제도 깔려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평준화를 흔드는 자사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터다. 특히 전체 자사고의 52.9%인 27개교가 있는 서울 지역의 반대가 심했다.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의 추가 지정은커녕 2014년 재심사를 실시,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공언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자사고를 5년마다 평가하되 지정 취소는 장관과 협의토록 법적 장치까지 둔 상태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방침에 말을 아끼면서도 “교육자치를 부인한 것은 물론 자사고와 일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학전형에서 자사고의 자율권이 높아질 경우 중학교 내신 경쟁, 무리한 ‘스펙’ 쌓기와 더불어 상위권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일반계 고교의 공동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