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시 논란 불가피..학교현장 혼란 우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지가 관심이다.

찬반논쟁이 심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논란이 크고 학교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선방안 최종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매우 치열한 데다, 최종안을 확정하려면 교육감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선택제 개선은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정책으로 최종안은 교육감이 낙점해야한다”며 “최종안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2013학년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본 배정에 앞서 모의배정 테스트를 끝내야하며 이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다음 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교선택제 개선방안을 제때 마련할 수 없게 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내놓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10월 초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집회 자유 보장,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교과부가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각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일방통행식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이번 사건으로 벌써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를 압박해서 예산 집행을 이끌어내 당장 2학기에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곽 교육감 사건으로 물 건너갔다.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지만, 곽 교육감 구속으로 추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이 내년에 각종 독자적인 사업과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이 11월초 시의회 개최에 맞춰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교육감 결재를 마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예산안에 포함시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연히 ‘곽노현표 정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예산 편성에 앞서 확정해줘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교육감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