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조정 요구까지…예산ㆍ실현 가능성 논란 예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내놓은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는 39개 세부 정책과제와 12대 역점 사업이 들어 있다.

발전계획은 곽 교육감이 남은 임기 3년간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방향을 담았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앙정부와 다툼이 잦았던 교육 영역의 권한 소재를 적극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현했다.

◇발전계획에서 무상급식 공약 재확인 = 곽 교육감은 발전계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앞두고 투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임기 중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공약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가 강행되면 당연히 투표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시민들이 예외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말하기 전까지 계획 자체를 수정할 이유도 없고 계획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주민투표는 해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표를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권한 조정 공식 요구 = 서울교육청은 발전계획에서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고교 입시, 고교 유형 결정, 학교ㆍ교원평가, 초중고교 수업ㆍ평가 등에 대해 자치교육감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자치 초기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권한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해 온 상황에서 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업무 계획에 담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앞으로 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권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 교육자치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교과부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 가능할까 = 교육청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장 내년에는 올해 대비 3천66억원 증가한 1조5천437억원, 2013년 1조6천825억원원, 2014년 1조7천8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내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육청의 한해 예산 중 75% 가량이 고정비여서 추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발전계획에 담긴 공약을 비록 연차적이더라도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다른 필수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청이 내놓은 재정투자 계획에는 무상교육 확대 정책 중 학부모가 내는 자녀 체험활동비 지원 예산이 빠져있는 등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여지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학교신설비 1천281억원, 특별교부금 307억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