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반납운동ㆍ교총 제도개선 건의 예정교과부 “반납운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번주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첫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지만 교과부는 반납운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7일께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일제히 학교별 성과급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교과부가 올해 첫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ㆍA(40%)ㆍ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나서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지표를 개발해 학교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울교육청은 이달초 초ㆍ중학교에 학교 등급을 통보했다. 고등학교는 11일 평가를 마치고 최근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초ㆍ중학교는 15일, 고등학교는 18일까지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B등급을 받은 학교 몇 곳이 평가방식 등을 문의했을 뿐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별로 성과급이 지급되면 그동안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준다’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반발해 온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특히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고스란히 평가 결과로 나타난 것에 불만이 많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초중학교를 보니 대체로 가난한 동네 학교가 예상처럼 B등급을 깔았고, 부자동네에서 주로 SㆍA 등급을 받았다”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문제가 더 컸다”고 말했다.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심은석 회장(서울 중곡초 교장)은 “학교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해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중식지원 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학교들을 묶어서 평가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 성과급의 문제점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총은 성과급 반납운동을 할 계획은 없지만 학교 평가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 간 차이가 있는 점까지 공정하게 반영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교과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돌려주는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성과급을 반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내년에 학교성과급 비중을 교원성과급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