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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최종안… 배정과정 3 → 2단계 축소·‘균형선발’ 추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현행 3단계 배정 과정을 경기도처럼 2단계로 줄이고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을 막을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폐지’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통한 지속’이라는 안정적 대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서울 후기 고등학교 배정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돼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고됐다.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교선택제 유지, 보완 및 수정, 폐지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토대로 최근 2년간 시행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결과와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방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교육감도 이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최종안에는 기존의 통학 거리와 학생 선호도 외에 균형 선발이라는 새로운 배정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고교 추첨제에서는 1단계(20%)와 3단계(40%)에서 거주 지역과 다른 학교에도 지원할 기회가 주어져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리는 반면, 선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중하위권 학생만 몰리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대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1단계(20%)+2단계(80%)’로, 전형 기회를 줄이고 희망 배정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