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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協 이사장

“획일화된 ‘점수’에 따라 판·검사를 임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종섭(서울대 로스쿨 원장) 이사장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이 사법연수원의 폐해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를 임용하는 ‘전근대적’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게 정 이사장의 생각이다.

정 이사장은 “(법관이나 검사를 선발할 때)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원장의 검사 추천 제도는 포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장의 주관에 따라 검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원장 추천은 아예 안 할 수 있다는 게 나를 비롯한 다른 로스쿨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검사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원서를 받으라는 것이다.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은 아직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을 검사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검사로 선발된 로스쿨생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때 임용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 방안은 이 같은 취지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전국의 로스쿨이 적어도 검사 한명은 배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겁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