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교입시 개정요청 반려”

2012년부터 경기·강원도 6개 시 지역에서 학생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려던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계획이 정부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강원도 교육청이 제기한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부령 개정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요청서를 반려했다.”면서 “현재 교과부령으로 정해진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6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할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이 되려면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시·도 의회가 결정하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내년부터 학생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올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시행 절차 및 방법, 변경 사항 등 입시 기본 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두 교육청은 평준화 선발의 핵심 조건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학생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 학교 처리 문제나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