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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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압적인 두발 및 복장지도와 강제적인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두발과 교복에 대해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을 규제하는 두발 유형 및 신발이나 외투 착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체벌 금지조치처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두발 및 교복 완전자율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지도지침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강압적인 두발과 복장 지도 관행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체벌 금지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늘어나는 등 교권 추락사태가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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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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