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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발전기금 빼돌린 학교 등 수사의뢰 검토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정원외 입학이나 전학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가운데 일부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이달 초 한양초교 부정입학 사건 직후 서울시내 전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39개 사립초교(한양초교 제외) 대다수가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전학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외 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해당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아 별도의 계좌에 따로 관리해온 경우 등이 포착됐으며 몇몇 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폐기한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을 빼돌리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국외출장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돌아오는 대로 내달 초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정원외로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전입시킨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나 학교장 중징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현재 (감사를 끝내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라 규정 위반 학교가 몇 곳,고발대상이 몇 곳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정원외 입학의 불법성과 고발 여부는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외 학생을 뽑은 학교들도 고학년 학생들의 조기 유학 등 잦은 전학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아니라면 고발 등의 조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양초등학교가 1인당 1천만원씩 받고 100여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경찰조사가 발표되자 감사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일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