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공동 안건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현역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교육 및 지방 자치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지방교육청의 지방정부 통합 등 10개 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에서 채택한 10개항 가운데 하나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남식 회장은 “교육감을 별도로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현역 교육감들은 ‘성급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시·도교육감 전체가 처음으로 민선으로 뽑혀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부문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자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전국종합·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