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 “적발 대학엔 예산삭감”… 추석이전 완료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진행 중인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직원 자녀의 불공정 입학 등 부정한 입시 전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추석 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고강도 조치가 뒤따를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수나 교직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등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단계에서 특혜 시비를 차단할 제도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정관 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 때에 이 같은 특혜 시비가 조기에 불식되지 않으면 입시제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대학에 실제 특혜 사례가 있는지, 상피 제도는 마련했는지부터 점검하고 의혹이 발견되면 교과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행정 제재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 사회론’과도 맞닿는 듯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간 대학 입시에서 교수와 교직원 자녀의 특례입학 같은 부정사례가 암암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전형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평가지표를 통해 합격자에 대한 공정성과 전형 제도의 신뢰성 등을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이 문제가 될 만한 입시전형을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직원 자녀 특별 채용과 관련해) 대부분 대학이 내부적으로나 비공식적인 루트로 입학에 관여해 온 흔적이 있었다.”고 불공정 입학 사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모든 조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및 부정에 대한 단죄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흐르는 만큼 조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해 가급적 추석연휴 전(20일)까지는 부정입학 사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또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합격한 대학 재학생에게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발견되면 교과부 차원의 행정조치나 최악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