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1일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와해된 평준화의 틀을 대신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3.3배나 차이 난다.평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성화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한다면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며,혁신학교도 정책 대안의 중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일문일답.

　--최근 인사 혁신을 단행했는데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건 아닌가.

　△파격이 아니라 원칙의 인사였다.내 인사원칙은 지속되고 전면적으로 적용돼 예측 가능성이 100% 생길 것이다.일반인사를 통해 교육철학과 정책이 현장까지 스며들길 바란다.또 전문직을 한직에 넣었다는데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공정한 평가 방안은.

　△인사체계가 허술하다.상시로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는다.4개월 뒤 다음 인사까지 직급별 성과지표를 만들 생각이다.또 교장이 대상자인 학교 경영성과 평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의 책임 등도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평준화의 틀이 무너졌다는데 평준화의 본래 뜻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는.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평준화 틀은 사실상 무너진 것 같고 그 자리에 특성화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혁신학교도 정책적 대안의 중요 수단이다.소수를 위한 수월성이냐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냐가 중요하다.특기적성을 살려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다.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여입학제 금지는 관철되고 있지만,본고사 금지는 대학별로 매우 다양한 전형을 도입한 데다 학교 등급제 금지도 고교선택제로 퇴색한 상태다.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3불만 부각되는 건 약하고 좀 더 보강할 원칙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갖는 불신 탓이다.공교육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나.

　△4∼5년 지나면 구태·관행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교사 개인보다 교직 사회의 구조가 문제다.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교장이다.공정한 인사원칙과 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거둔 분이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고 본청과 지역청으로 발탁되는 선순환이 교직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 교사는 직업 안정성에 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 평가가 필요한데 교원평가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운영은 큰 잘못이 있어 재설계를 하려 한다.

　--평소 소통을 강조했는데 체벌금지를 밀어붙이듯 강행한 것은 의외다.

　△교육청,교장,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체벌금지라는 변화를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대체벌을 찾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아이들이 중심이 돼 논의하면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교권을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탓에 들로 피해를 보는 이는 나머지 대다수 학생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재정 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일은 아니다.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이고 국가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한두 해 정도는 무리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지만 중앙정부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대학 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학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극심한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대학의 서열화는 1950-1970년대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을 서울대와 연·고대가 독차지한 데서 고착·강화됐다.대학서열이 학벌사회로 연결되다 보니 대입에 모든 걸 거는 현상이 일어난다.이른바 명문대학이 입시전형을 통해 과도하게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려는 욕심이 크다.명문대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대교협과 진지하게 대화해 해법을 찾아보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