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 협의체 발족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하던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오는 10일 전국 교육의원 82명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에 선임된 광역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곳이다. 이에 서울·경기·충남·전북·전남 등 5개 교육의원은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최 교육의원(3선)은 “과거 교육청 산하의 교육의원들이 시·도의회 소속으로 바뀐 것은 교육예산과 집행 등에서 중복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교육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교육의원은 “요즘 핀란드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핀란드는 여야합의로 정치권 멋대로 교육제도를 개편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당이 공천한 일반 광역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과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교육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다. 또한 2009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 4년 뒤에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 자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교육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