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의원’ 줄줄이 외유

‘말년 의원’ 줄줄이 외유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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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임기 끝나가고 선거도 떨어졌는데…”

‘선거는 끝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홀가분하게 해외 연수로 임기를 마무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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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의원들의 임기막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종료 직전에 앞다퉈 관광일정이 포함된 해외 연수를 떠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회는 17일 군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8명과 의회직원 3명이 모두 11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일까지 타이완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 가운데 5명은 6·2 지방선거에 낙선했고 1명은 출마를 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타이완의 기초의회와 농업관련 기관을 둘러보는 연수라고 설명했지만 연수기간에 관광일정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임기말 위로를 겸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도 최근 지방선거에 낙선한 의원 등을 포함한 의원들이 잇달아 해외연수를 갔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위로성 외유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북 경주시의회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의장과 시의원 등이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연수를 갔다와 지적을 받고 있다.

위로·외유성 해외연수는 교육위원들도 다르지 않다.

대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16일 수행원 3명과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로 6박7일짜리 연수를 떠났다. 해당 위원들은 이번 선거 낙선 의원이며 연수경비는 2000여만원이다. 연수기간에 교육기관 3곳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테마파크 등 관광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 교육위원 7명 가운데 6명도 의사국·도교육청 직원 7명과 함께 4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일 10박11일 일정으로 터키로 해외연수를 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종합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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