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교육민주화 헌신…대규모 해직사태 눈앞

창립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교육’을 표방하며 결성된 지 28일로 21주년을 맞는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한 전교조는 2년 뒤인 1989년 연세대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한계 속에서도 교육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교사 1천500여명이 해고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전교조는 결국 창립 10년 만인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를 이뤄냈다.이후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를 기치로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개선하는 등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2003년 조합원 수가 9만4천여명에 달하며 정점에 오른 이후 계속 조합원 수가 감소해 2010년에는 6만1천여명으로 외형이 줄어들었다.

　몸집이 비대해지고 집행부가 관료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집행부의 과도한 정치투쟁을 일선 교사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던 탓이다.

　현 정권 들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反) 전교조’ 조치에 이어 작년 초 민주노총 성폭력 파문 등으로 인한 도덕성 실추는 전교조를 더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을 무더기로 파면·해임키로 한 것은 노조 창립 당시의 대량해직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전교조의 고민이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초췌한 얼굴로 “이번 해직 사태가 1천5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난 21년 전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1년 전 당시엔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허용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했다면 지금 정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후퇴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지지도 예전만 못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이런 난국을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한 체질개선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주장한 큰 의제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과 의견이 달랐을 수 있다.진지한 성찰을 통해 시대와 상황,여건에 걸맞은 활동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파면·해임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 불법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며,해법을 찾고자 한국노동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불법단체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파면·해임된 교사들을 버리지는 않겠다”며 “전교조를 음모집단,범죄집단으로 몰아 교육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려는 현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