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토착비리 척결의 원년을 선언한 검찰의 예봉(銳鋒)이 사학재단을 향하고 있다.

신호탄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가 쏘아 올렸다. 특수3부는 열린사이버재단 이사장 변모씨가 2007년 6월 취임한 뒤 학교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잡고 지난 7일 서울 경운동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개수사 2주만인 지난 21일 변씨를 구속했다. 그만큼 확실한 내사를 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변씨 외에 학교 이사 3~4명이 공금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1부(부장 김기동)도 학교법인 신흥학원을 둘러싼 횡령 의혹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학교 공사를 했던 S건설 등 업체 4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흥학원이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학교법인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도 정치권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 관련 진술이나 단서가 나오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잇단 사학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토착비리 척결의 첫 번째 ‘아이템’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검찰총장 지시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나랏돈 빼먹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사학재단 비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토착비리다. 검찰은 다른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첩보도 상당히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학 및 군납비리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대부분 서민들을 괴롭히는 토착비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A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예산을 만지면서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압수수색받은 것은 30년만에 처음이다. 서부지검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것은 이 사건을 시교육청, 시의회 등이 연루된 뿌리깊은 토착성 비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형우 안석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