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선언’ 공동 발표..여야정 국정協 상설화 등 추진중단된 단일화 룰 협상도 내일부터 재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키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남북문제,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한 여ㆍ야ㆍ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국무총리의 장관 인사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보장, 대통령의 권력형 인사개입 불용인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권력남용 금지 방안과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 폐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비심의회’ 설치 등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로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닷새간 중단됐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19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두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의 핵심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법적 상한인 300명인 의원 수를 사실상 축소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안 후보는 선언문에서 “향후 우리 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언문은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과감한 정당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다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A4용지 7장 분량으로 작성됐다.

두 후보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민연대에 합의했으나 관심을 모았던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두 후보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양측의 지지자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혁신 방안으로는 중앙당 권한 및 기구 축소, 강제당론 지양, 정당국고보조금 축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및 공천권 국민에게 이양 등이 포함됐고,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부정부패ㆍ비리 전력자 고위직 임용 금지, 사면권 남용 제한 등이 담겼다.

두 후보는 또 상시 국정감사 제도 조기 정착, 상임위 의결을 통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가능, 회계감사처 설치 등을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이렇게 마주앉게 돼서 다행스럽다”며 “실무 협상도 빨리 제대로 해서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상식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일 첫 단일화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두 후보만 참석했으며, 30분가량 진행됐다.

앞서 두 후보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룰 위임’(문 후보), ‘단일화 올인’(안 후보) 의사를 밝히며 교착 국면에 빠진 단일화 협상의 물꼬를 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