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이후] 긴장의 동북아… ‘남방 3각 vs 북방 3각’ 냉전시대 회귀하나

[北 4차 핵실험 이후] 긴장의 동북아… ‘남방 3각 vs 북방 3각’ 냉전시대 회귀하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1-12 18:18
수정 2016-01-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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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쇄 6자회담

지난 6일 강행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 13일부터 6자회담 당사국 간 연쇄 회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국제 공조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 일정이 이른바 한·미·일 ‘남방 3각’ 중심으로 중·러에 협조를 촉구하는 모양새라 4차 북핵 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가 ‘남방 3각 대 북방 3각’ 구도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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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남북 관계
얼어붙은 남북 관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남북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1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전망대의 망원경과 지도가 그려진 유리창에 찬 서리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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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접경 지역서 방사능 조사
中, 접경 지역서 방사능 조사 중국 방사능검측지휘소 요원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사성물질 농도 분석을 위해 공기 중의 먼지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 12일 중국 환경보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선양 연합뉴스
우선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날 바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황 본부장은 한·미·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실험 직후 ‘북핵 불용’에 목소리를 높인 중국이 최근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3국의 우려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이어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연다. 여기서는 한 차례 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공조 외에 동북아 협의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열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한·중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며 전통적인 남방 3각 대 북방 3각 구도를 흔들고 외교 공간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결국 남방 3각이 다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남방 3국 간 공조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구도가 심화되면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우리 외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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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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