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상정·공청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전 조백상 주선양(瀋陽) 총영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추궁한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밝힌 것과 관련, 조 총영사를 상대로 경위파악과 선양총영사관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또 이날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오후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여당 추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과 유영재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문제팀장(야당 추천)이 진술인으로 나온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는 선관위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위는 소위에서 각종 법률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