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亞에 무기수출 확대 의도

한국과 미국 간에 군사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과 국방전략 자문회사인 모니터내셔널시큐리티의 존 프라이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보낸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군수업체 간의 협력과 한국 업체들의 미 국방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한·미 FTA를 모델 삼아 양국 간 군사 FTA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첨단 기술이 잠재적 경쟁대상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이런 보호조항은 영국이나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다른 곳에서 무기를 조달할 경우 미국의 일자리에도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무기 구매 단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예산 감축에 나섬에 따라 미국 내 무기 판매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군수회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 군수회사들은 미국 내 매출 감소 위기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로 타개한다는 전략을 이미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