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고발하자 자유한국당도 기재부의 김용진 2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 기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기재부 2차관(김용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장관, 박상기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을 앞두고 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재부의 오만방자함과 기재부를 뒤에서 조정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후 기재부는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을 계속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심 의원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 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건 또 다른 범죄”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이) 됐다는 심 의원실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심 의원과 한국당은 ‘정상적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궤변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걸 두둔하는 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