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가능할 정도로 美가 양보”
23일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할 듯
李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만 해”

정부가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도 이르면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중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 각각 참석해 같은 시간대에 협상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안에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 사항까지 모두 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어느정도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상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측의 투자 확대 요구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 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문에 대한 세부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21~22일 보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협상이 길어지면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미 양국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를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업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을 우선 건설하자는 우리 측과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미국 측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원하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두고 있다.

세줄 요약

정부가 22일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미국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1호 사업 MOU 서명·발표도 23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

•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 유력 검토
• 미국, 상업적 합리성 요구 일부 수용
• 1호 사업 MOU 23일 발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