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충분히 감찰해야”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 인사 개입 의혹”
서영교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돼”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인 박지원 의원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 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중국 국적의 한 코인 업자와 이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청문회장에서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코인 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진행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여야는 18일 열린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찰 범위를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도 감찰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을 따져 물었다. 11년 6개월 만의 청문회였다.

• 여야, 최길수 특감 청문회서 감찰 범위 충돌
•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인사 개입·청탁 감찰 요구
•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대통령 아들 의혹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