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수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DJP 연합 이후 처음이라 관례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 법률상 가능 주장
• 야당 현역 의원 장관 지명, DJP 이후 첫 사례
• 비례대표 사퇴 관례·자리 나눠 먹기 비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해 나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했다.